| 1 | 1 |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top: 5px solid #003764;padding:12px;word-break:keep-all" |
|---|
| 2 | 2 | [[파일:Public Domain Icon.svg|width=32&align=right]]{{{+1 이 파일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입니다.}}} |
|---|
| 3 | 3 | |
|---|
| 4 | 4 | [[대한민국|[[파일:대한민국 국장.svg|width=32&align=right]]]]이 파일은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저작권법/제7조|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]]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|
|---|
| 5 | 5 | |
|---|
| 6 | 6 | 1. 헌법·법률·조약·명령·조례 및 규칙 |
|---|
| 7 | 7 |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·공고·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
|---|
| 8 | 8 | 1. 법원의 판결·결정·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·결정 등 |
|---|
| 9 | 9 |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|
|---|
| 10 | 10 | 1.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|
|---|
| 11 | 11 | }}}[[분류:퍼블릭 도메인 틀]] |
|---|
| 12 | 12 | [include(틀:나무위키 문서 가져옴, title=틀:이미지 라이선스/PD-KORGov, version=26, uuid=fe4d8188-34f5-4234-a007-244524338a0f)] |
|---|